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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다!

시민을 위한 통일 토론 지침서『잃어버린 5년 다시 포용정책이다』. 이 책은 포용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해설서로, 포용정책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이켜보기 위해 한반도평화포럼이 준비하고 기획한 책이다. 포용정책의 성격과 원리, 포용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밝히고, 지금 한반도에 포용정책이 필요한 까닭을 정치, 사회, 경제 제반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포용정책에 관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포용정책에 관한 불합리한 지적이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사례와 구체적인 자료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후퇴가 불러온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내고,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을 조언한다.

왜 다시 포용정책인가?

우리나라가 분단시대를 지내면서 생긴 갈등과 상처는 그동안 남북관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도 고스란히 축적되었다. 그리고 이념 갈등은 시시때때로 되살아나 역사의 진보를 방해해왔다. 대북 포용정책은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근원적으로 치유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미래의 풍요를 이루기 위해 역대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포용정책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북한은 적이 아니라 평화통일의 동반자”라고 선언한 7.7 선언이 그 효시이다. 7.7 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그 특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인 남북기본합의서로 이어진다.
정부가 평화통일을 언급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8.15 선언부터이고, 그 후 1972년에 7.4 공동성명이 채택되기도 했다. 박정희 시대의 이런 정책은 분단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대립이라는 냉전구도에 갇혀 유신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통일 추구나 7.4 공동성명의 정신은 살아남아서 남북 기본합의서로 이어졌다. 노태우 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는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며 포용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뜻을 시사했지만 말뿐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는 포용정책을 체계화해 전면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는 이 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남북 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제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노태우 정부의 정책은 북방정책, 김대중 정부의 정책은 햇볕정책(또는 화해협력정책),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평화번영정책으로 불렸다. 이름을 달리하지만 이 모두가 포용정책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포용정책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포용정책은 좌초되고, 정부의 대북정책은 1970년 이전으로 역주행하고 말았다. 포용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대북 압박정책을 펼쳤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취임 이후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북한에 대한 무시정책을 전개했다. 그 결과는 최악의 남북관계와 북핵 능력의 강화로 나타났다. 결국 포용정책을 거부하고 채택한 정책들은 처절하게 실패로 끝났다. 이들 실패는 자연스럽게 다시 포용정책으로 우리 머리를 돌리게 하고 있다.
이 책은 포용정책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이켜보기 위해 한반도평화포럼이 준비하고 기획했다. 지금까지의 포용정책을 ‘포용정책 1.0’이라고 부른다면 2013년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은 기존 포용정책보다 진화한 ‘포용정책 2.0’이 되어야 한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이 책은 시민들이 남북관계, 통일문제에 관해 공정한 시각을 갖도록 돕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포용정책의 원리와 성과에 기반해 진화한 포용정책이 나오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포용정책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말한다

이 책은 포용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포용정책의 성격과 원리, 포용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밝히고, 지금 한반도에 포용정책이 필요한 까닭을 정치, 사회, 경제 제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후퇴가 불러온 여러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1부 ‘포용정책은 무엇인가’에서는 포용정책에 관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을 담았다. 포용정책의 기원과 정책 원리, 개념, 그리고 우리에게 북한이 어떤 존재이며 대북정책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2부 ‘포용정책, 오해와 진실’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포용정책에 관한 불합리한 지적이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끌려다니고, ‘퍼주기’로 일관했으며 안보에 소홀했다는 등의 비판이 과연 타당한지를, 포용정책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3부 ‘이명박 정부, 잃어버린 5년’은 평화 관리자에서 분쟁 당사자로 둔갑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책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닥친 정치적?경제적?외교적 불이익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밝힌다. 또한 구태의연한 이념 갈등을 부추겨 오히려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그간 쌓아온 경제협력 성과를 고스란히 중국에 빼앗긴 과정을 낱낱이 꼬집는다.
4부 ‘한반도의 미래와 시민 참여의 확대’에서는 중국이 급부상하고, 이를 견제하고자 미국이 다시 한반도에 눈을 돌리는 이 시점에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이란 점을 밝힌다.

<책속으로 추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역시 포용정책을 전개했을 때 나타난 성과와 압박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시기의 현상은 뚜렷한 대조를 보입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북한 정부를 비난할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과 가족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물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처음 북측은 국군포로는 한국전쟁 기간 중 포로 교환 협상으로 마무리되었고, 납북자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끈질기게 북한당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지원을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받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계속해서 열어 그 틀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의 상봉을 실시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당국 간 회담에서 “전쟁 시기와 그 이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벌여나가기로 합의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의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ㅡ‘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홀대? 성적표 보고 말하라’에서(100쪽)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한미동맹’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강조하고 한-미-일 3국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한 것 역시, 6자가 합의한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추진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며 한미 전략동맹을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일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이웃과 친구가 되기 위해 다른 이웃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가 공공연히 내비쳐온 흡수통일론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안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흡수통일론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불안을 야기해 동북아 전체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북중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점점 더 강력하게 밀착되어 가는 반면, 한중관계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과 통화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ㅡ‘평화 관리자에서 분쟁 당사자로’에서(120쪽)

1부: 포용정책은 무엇인가

1. 포용정책 20년, 7.7 선언에서 10.4 선언까지
2. 중요한 질문,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3. 남북의 대화, 교류, 협력 왜 필요하지?
4. 포용 없이 통일 없다
5. 접근을 통한 변화, 독일의 경우
6. 포용정책 원리와 개념 일곱 가지
7. 20년 성적표, ‘남북연합’ 문턱까지

2부 포용정책 오해와 진실

1. 북한에 끌려 다녔다고?
2.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3. 안보를 소홀히 했다고?
4. NLL을 포기했다고?
5. 퍼주기, 기막힌 작명 기막힌 착각
6.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달러박스?
7. 북한 인권에 눈감았다고?
8. 탈북자ㆍ납북자ㆍ국군포로 홀대? 성적표를 보고 말하라
9. 북한 핵 개발 막지 못했다고?
10. 한미 관계 망쳤다고?

3부: 이명박 정부, 잃어버린 5년

1. 평화 관리자에서 분쟁 당사자로
2. 북핵 ‘그랜드 바겐’의 그랜드한 실패
3. 잃어버린 서해 바다, 부두에 묶인 고깃배
4. 천안함 조사 결과 믿느냐고?
5. 연평도 포격 사태, ‘안보 무능’의 결정판
6. 돈봉투 내민 남북 비밀접촉, 원칙도 자존심도 버렸다
7. ‘경제대통령’의 북방 경제영토 포기
8. 이산가족 상봉, 5년간 단 2회
9. 통일ㆍ통일세 타령 그 공허함에 대하여

4부: 한반도의 미래와 시민참여의 확대

1. 닫힌 문과 멈춘 철도 아직 녹슬지 않았다
2. 시민참여의 확대가 지속발전이 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든다

부록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선 북핵 해결, 후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정책을 추진했다면 남북기본합의서나 6.15 선언, 10.4 선언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남북 사이의 군사대결을 억제하지 못해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시달리거나 국지적인 분쟁이 발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말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정책을 제시하면서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화해?협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결과는 남북 대결의 심화와 전쟁 위기만을 초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선 북핵 문제 해결;의 한계와 ’병행론‘의 타당성을 역으로 증명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ㅡ‘포용정책 원리와 개념 일곱 가지’에서(43쪽)

남북 교류?협력의 대표 사례인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모두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 제안한 것들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돈줄이 된다는 이유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누구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금강산 사업은 1998년 당시 IMF 사태로 인한 우리의 국가신용도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안정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보여준 사업이었습니다. …… 개성공단 사업은 인력난으로 한계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개성공단은 북한에 위치하고 북한 노동자를 활용한다 뿐이지 모든 공장은 남측 소유이고 원자재도 남측에서 공급하고 판로도 남측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이 제재를 받으면 우선 타격 받는 것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ㅡ‘북한에 끌려다녔다고?’에서(59쪽)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것은 송두리째 대북 퍼주기를 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북한은 관광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는지 사업권을 제3자에게 넘기고 관광단지 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비상식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법으로 제소한다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대그룹이 그동안 토지 및 사업권 확보를 위해 투자한 금액이 4억 8669만 달러, 시설 투자에 들어간 금액만도 2268억 7900만 원에 달합니다. 자칫하면 이 막대한 투자비용(대한민국의 재산인)을 그대로 떼이게 생긴 것입니다. 또한 금강산 사업에 투자한 중소 협력 업체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고 거리에 나앉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손실 보조조항을 비롯해 경제 외적인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막대한 ‘퍼주기’를 초래하고 그토록 보호하겠다고 강조해온 기업들에는 혹독한 시련을 안겨준 것입니다.
ㅡ‘퍼주기, 기막힌 작명, 기막힌 착각’에서(85쪽)